경기 신길동 혼인무효소송 긴급 문의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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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또는 조정이 신청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과 사적인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